1차 회담은 포괄적이고 추상적
2차 회담에서 나올 합의문 내용은?
미국의 상응 조치는 어떤 것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미 군불은 숱하게 지펴진 상태였지만 픽스되지 않았었다.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27일~28일 베트남에서 열리기로 공식화됐다. 

우리 시간으로 6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 김 위원장과 나는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의 인질들은 집에 왔고 핵 실험은 중단됐고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27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사진=백악관)

구체적으로 다낭인지 하노이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자일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6월12일 1차 회담(싱가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 이후 8개월 만인데 당시 도출됐던 공동성명 4개항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이행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지지부진했다. 마침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으로 갔고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를 비롯 북측 고위급 인사와 만나 마지막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즉 합의문의 구체적 내용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게 매끄럽게 타결됐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제 한국의 자유한국당, 미국의 민주당과 주류 언론, 유럽과 일본 등 대북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결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없이 줄 수 있는 한계치가 풍계리와 동창리 폐기 시연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관측이다. 

미국 연방 의사당에서 신년 연설을 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특히 핵 리스트 신고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뤄지기 어렵고 그러한 배경에서 지속됐던 북미의 샅바 싸움은 길면 길어질수록 회의론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아마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국제사회 사찰단 감시)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약속받고 충분히 이행된 뒤 단계적으로 핵 리스트를 제공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상응 조치는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재 예외 허용 등이 거론되지만 관건은 국제 자금과 물자 유입을 위한 대북 제재가 첫 발을 뗄 수 있는지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이고 하원을 민주당에 내준 상황에서 2020년 대선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성과 압박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라는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내줘야 하는데 그 수위가 최대 관심 포인트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 전에 미국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곧 미중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그렇게 되면 북미 회담과 미중 회담에서 종전 선언이나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미중 4자 채널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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