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연장없이 역사 속으로
허익범 ‘특검’ 연장없이 역사 속으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2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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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초 연장없는 특검, 김경수는 불구속기소 방침, 3가지 요인 영향 미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허익범 특검(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1차 수사기한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야당은 연일 연장(30일 가능)을 촉구했지만 특검 자체적으로 수사 종료를 결정했다. 

박상융 특검보가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상융 특검보가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오후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브리핑하는 일은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근래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부터 역사 속 12번의 특검은 모두 기간을 연장했었지만 이번 특검은 그러지 않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 배경은 크게 △구속영장 기각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당초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조직이 범한 8000만건의 댓글조작 범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됐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었다. 특히 2016년 11월9일 김씨의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속칭 산채)에서 진행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걸 봤고 댓글조작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만 존재했고 그것조차 모두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들 뿐이었다. 김 지사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특검은 9일 김씨와 김 지사를 상대로 대질심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때 오히려 김씨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고 김 지사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줬다. 어찌됐든 특검은 승부수를 던져는 봐야겠으니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지만 예상대로 기각됐다.

결국 역대 가장 허무한 수사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허익범 특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결국 역대 가장 허무한 수사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허익범 특검.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검법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피의사실 흘리기는 끝내 비극을 초래했다. 대질심문 이후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며 몰아부쳤고 야당이 이를 방어해보려고 했지만 살아있는 권력 앞에 특검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마무리 조사를 끝낸 뒤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게 된다. 앞으로 특검은 25일 이후 새로운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서울 강남역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공소 유지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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