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의 말④] 김수민 “비준동의안 법률 문제라 오히려 해줄 수 없다” 
[대변인의 말④] 김수민 “비준동의안 법률 문제라 오히려 해줄 수 없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11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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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보는 정부여당의 태도, 판문점 선언 비준과 방북 초청에서 여실히 드러나, 협력하는 태도 아냐, 결의안 중재안 양당 거부, 수용 어려워 보여, 청년위원회 운영, 최고위원들이 다들 이슈파이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2단계이고 방북 초청 카드가 1단계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단계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 그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청와대는 물밑 논의없이 1단계 카드를 던졌고 이를 통해 2단계를 이루려고 했다. 

결국 아군으로 믿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정치적 난국이 펼쳐지게 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국회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얘기하면 비효율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밸런스가 떨어진다. 전형적인 프레임 정치다. 진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되는 방식으로 하는데 (청와대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비준 반대 당론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중재안으로 판문점 선언지지 결의안을 제안한 상태였고 여기에 한국당이 원하는 내용(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 강화)을 담아 대타협을 모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청와대는 1단계 카드를 불쑥 던졌는데 김 대변인은 “되는 길을 가지 않고 비효율적인 길을 가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실 우리 당의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의 아주 큰 덩어리는 (남북 문제에서) 최대한 협력을 하자는 것인데 그럼 (민주당이) 이 기류를 살려서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줄 건 주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하는데 이렇게 용기를 낸 바른미래당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너무 이제까지 민주당이 프레임 정치에 익숙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진짜 가져와야 할 실리적인 효용이란 부분에서 계산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10일 원내대표 회동에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의장 주재의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그런 현실을 절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원내대표 회동) 비공개 회의 때 공유했다. 내가 느끼는 것은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어쨌든 비준동의안이라는 것이 여당의 목표이고 그것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서 그 이전에 결의안이라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결의안의 취지라는 것에 대해 일면 이해는 하지만 굳이 비준동의안을 안 해주는 마당에 결의안을 해서 바른미래당만 좋은 일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양당이) 결의안의 내용을 잘 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 저희로서는 한국당도 좀 끌어들이고 민주당에게도 좀 명분을 주려고 했다. 양당이 비준동의안에 대해 딱 포인트를 잡고 있어서 그 이전 단계인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았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바른미래당이 이끌어냈던 것처럼 되지 않을 전망인가) 안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는. 오늘 비공개 회의 때 내가 느낀 바로는 그렇다”고 증언했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비준동의안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Q: 청와대가 야당이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제안을 했다고 보는가?
A:
(지금 정부여당의) 모양새가 원내대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대표에 (방북 초청) 제안(문 의장과 5당 대표의 매월 정례 회동 합의 직후 좋은 분위기 형성)을 한 것이고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손 대표를 예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갈 이유가 하등 없다. 의미도 없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Q: 문 의장이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밝힌 바 있고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과도 통화를 했는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비준 절차는 어차피 법적 과정에 따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인 비준안을 두고 정치적 협상에 따른 결의안을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A: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준동의안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의안이 필요하다. 바늘을 허리에 묶자는 얘기인데 바늘을 구멍에다 묶고 나서 그 다음에 꿰매야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자꾸 법적인 절차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것(법률적 효력과 비가역성) 때문에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 해주는 것이다. 그 의미를 호도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같다.

Q: 대통령 개헌안이 그랬듯이 비준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부쳤을 때 그게 부결된다면? 
A:
그러면 모든 정당의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다. (야당의 비협조를 정치적 쟁점화시키거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인사청문회 국면의 화제전환을 하려 한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수석대변인이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일면 동의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는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Q: 어쨌든 11일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된다.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거나 충돌이 일어나면 전반기 국회 때처럼 교착상태가 펼쳐지는 것 아닌가.
A:
(전반기 국회와 달리 흐름이 바뀌어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이 지방선거 전처럼 야당의 ‘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온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할 것이라 본다. 

Q: 이번에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청년위 운영 계획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A:
잘 돼야한다. 조강특위(조직강화)에서 청년 몫을 좀 살려야 하고 숙제가 많다. 어제(9일) 병역특례 관련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마련했었다. 앞으로 청년 입법을 만들 때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이걸 정당에서 청년 정책을 만들 때 무조건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듣는 걸 시스템화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파일럿으로 병역특례 관련해서 내일(11일) 청년들이 발제하고 솔루션 찾는 것을 하려고 한다. 

Q: 최고위원 구성이 눈에 띄는데 팀웍은 잘 맞는가?
A: 
다들 이슈파이팅을 잘 하는 분들이 이번 최고위에 많이 들어왔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위원은 약간 결이 다르게 (이슈파이팅을) 잘 하는데 손학규 대표까지 다들 너무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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