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의 말①] 김철근, ‘분권형 개헌’에 대해 ·· 민주당은 ‘집권야당’ 
[대변인의 말①] 김철근, ‘분권형 개헌’에 대해 ·· 민주당은 ‘집권야당’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23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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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설파,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책임을 통감할 문제지 편가르기 할 게 아니다, 한국당은 국정농단 세력, 역대 가장 약체 여당이 민주당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기자들은 국회 정론관을 찾아오는 각 정당의 대변인들을 기다렸다. 정당별 1심 선고 관련 어떤 논평을 내놓을지 예상이 되긴 했지만 더 묻고싶은 게 많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양승동 KBS 사장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기 위해 정론관을 찾았지만 기자와의 일문일답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다양한 주제로 정치적 소신을 펼쳤다.

김철근 대변인은 권성주 대변인과 함께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는 논평을 대부분 쓰고 있다. (사진=김철근 대변인 페이스북)
김철근 대변인은 권성주 대변인과 함께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는 논평을 대부분 쓰고 있다. (사진=김철근 대변인 페이스북)

이원집정부제는 오역 ·· 정확히는 ‘분권형 대통령제’ 

먼저 신 대변인의 논평과 궤를 같이 하는 1심 선고를 바라보는 바른미래당의 관점을 풀어냈다.

김 대변인은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다면 구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불가용의 과잉 권력이라고. 한 개인이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과잉 권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측근이나 친인척이 대리 행사하는 그래서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가 생긴다”며 개헌의 방향이 분권형이어야 하는 근거를 1심 선고에서 찾았다. 

예컨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로 모든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문제가 생겼다. 단순히 레임덕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노태우 때는 박철언 황태자가 구속됐고, 김영삼 때는 김현철 소통령이 구속됐고, 김대중 때는 홍삼 트리오라고 아들 셋이 구속됐고, 노무현 때는 노건평 형님이 봉화대군으로 불렸고 역시 구속됐고, 이명박 때는 이상득이 만사형통으로 불렸고, 급기야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으로 권력 사유화가 금방 드러났고 최순실이 나왔다. 물론 그렇게 한 개인들이 잘못했다. 하지만 하나도 예외없이 이렇게 됐다면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것(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세력)은 심판을 해야한다. 민주주의가 선거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책임지우고 심판하는 것 아닌가. 국정농단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된 것이고 물론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부분(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은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자체 개헌안은 왜 없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개헌은 양쪽이 저지선을 가지고 있다. 제3의 안을 교섭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도 대략의 윤곽은 다 있다”고 답했고 총리추천제나 선출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없다.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당연히 직선 대통령이고 간선 총리인데 지금 현행대로 놓고 총리가 전권을 휘두르면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분권이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고 그 나눠진 총리를 국회 추천으로 올리는지 아니면 선출하는지는 다를 게 별로 없다. 다수당이 반대하면 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 권한 축소 또는 분권형. 그걸 명명하지 않고 열어놓고 양쪽을 조정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을 내버리면 중재가 안 된다. 우리 안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재하고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학자 출신으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사진=김철근 대변인 페이스북)
김 대변인은 정치학자 출신으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사진=김철근 대변인 페이스북)

김 대변인은 정치학자(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로서 정치 체제의 관점에서 분권형 개헌안을 설명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준 대통령제(Semi presidential system)라고 정의한 뒤 “유럽의 24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그걸 채택하지 않는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다. 영국, 스페인 이런 곳만 분권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의원내각제라고 알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분권형이다. 독일도 대통령이 있다. (독일은 대통령보다 총리가 훨씬 존재감이 있지 않는가) 그건 국가수반과 행정부 수반을 분리해야 한다. 왕이나 독일의 대통령과 같은 이런 인물이 상징적 존재로 국가수반 역할을 한다. 실권을 총리가 쥐고 있는 게 내각제다.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게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다. 프랑스의 경우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수상이 하는 것”이라고 풀어냈다.    

김 대변인은 “이원집정부제는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이 프랑스형(권력구조)을 가지고 들어올 때 해석을 잘못했다. 오역이다. 어떻게 정부가 두 개인가. 이원은 두 개의 정부를 말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의 역할과 총리의 역할이 다르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고 총리가 부의장이다. 국무회의에서 다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개헌안에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것을 두고서는 “그러니까 국회의 정부 불신임권과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은 쌍방의 견제균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김 대변인은 “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라며 “새누리당에서 배출한 두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정당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굳이 한국당을 비판하지 않아도 혁신에 실패하면 선거에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는데 한국당은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친박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옹립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나.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가 할 몫이 아니다. 한국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국민이 (심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과거 관성과 관행대로 후보를 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홍준표 대표 때문이라는 (중진 의원들) 내부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은 더 자숙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것이지. 이상한 후보(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최근 이념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제주 4·3 항쟁을 좌익 폭동이라 규정하고 또 청와대 주사파들이 나라를 파국으로 끌고 간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진영논리 이념공세만 제기하면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진영논리적 공존을 비판했다. (사진=김철근 대변인 페이스북)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진영논리적 공존을 비판했다. (사진=김철근 대변인 페이스북)

‘진영논리’는 절대 안 돼

1심 선고 형량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 이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사법적 절차를 거부하면서 지지자를 결집하고 여론전으로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사면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보수 결집 현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졌다.

김 대변인은 이에 진영논리를 배척해야 한다며 “그런 일이 있겠나. 박 전 대통령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 국회 탄핵안 통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검찰의 수사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다. 사실 드러날 건 많이 드러났다.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과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 양대 거대 진영이 자기 논리로 국민을 편가르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누구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그 진영을 뛰어넘은 게 국회 탄핵이 234명으로 된 것이다. 일단 그것부터 진영논리로는 해석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 넘을 때 어떻게 진보 보수의 개념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집권당의 자세’가 안 됐다

김 대변인이 정론관을 찾기 직전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김현 대변인은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탈당해서 나왔던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도 사실 좀 겸연쩍은 거다. 지금 탄핵을 찬성한 세력과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 동거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한국당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은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해야 한다”며 “김무성 의원의 경우 2012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을 했다”고 언급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인제 후보, 김태호 후보, 김문수 후보. 특히 김문수 후보는 대한애국당 주최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부와 촛불집회를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소재로 삼았던 대표적인 분이다. 이런 분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한국당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나온 과정에 촛불 민심이 있는데. 현재 주요 선거에 출마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신, 촛불민심을 반영한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의 방향으로 강조했다. (사진=김철근 대변인 페이스북)

김 대변인은 김현 대변인의 바른미래당에 대한 언급을 두고 “오만방자한 이야기다. 정권 잡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도 있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폐족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말하면 안 된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다같이 책임을 통감해야지. 그렇게 네편 내편 가리면 되겠나. 집권당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방송법·특별감찰관제 등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면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전부 본인들이 야당 때 주장했던 것들이다. 길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민주당이 훨씬 먼저 얘기했고 지금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분권형주의자라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헌 국면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될 수가 없다며 “하지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하나마나 한 말로만 개헌하자면 뭐하나. 권력을 내려놔? 그건 헛소리다. 아니 야당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아니 문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거수기들(민주당)이 뭘 할줄 알겠는가. 다 거수기들인데”라고 맹공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약체 여당이다. 집권야당이다. 책임감이 없다. 질러놓기만 한다. 지르기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집권했으면 그에 걸맞게 책임을 지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뭐라도 하나를 이루려고 해야하는데 (야당처럼) 같이 질러버린다. 그리고 야당들이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더욱 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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