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해외금리연계형 DLF(derivative linked fund/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지난 14일 금융당국의 개선방안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책임 의식이 부재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DLF 관련 정부 대책이 본질적인 고민과 접근 보다는 금융당국의 실책을 가리기 위한 것과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부자 몸 조심하기 식의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대책은 상품 판매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은행에 돌리고 있고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감독당국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잘 했다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감독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기능 역할을 잘 할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장은 크게 변동하는데 감독당국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기술발전 변화에 못 따라가는 것이 있다. 감독당국이 시장친화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과 9월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증권 관련 미스터리 쇼퍼(고객을 가장하여 매장 직원의 서비스 등을 평가) 실시 △올해 4월 DLF 분쟁조정신청 사건 최초 접수 △7월에는 감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추징 관련 감사 진행 등 “어느 때보다도 DLF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금융위원회가 “8월에 언론에서 대규모 손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 20% 이상)’ 중 공모펀드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예 판매하지 못 하도록 규정했다.

관련해서 이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는 위원장의 평소 소신과 거리가 좀 있는 것인데 대책 만드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는가(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물었고 은 위원장은 “저희가 청와대든 여론이든 의원들 말씀이든 심지어 국감 때 증인들도 그렇고 다양한 얘기를 다 들었다. 거기에는 청와대 의견도 포함된다”며 별도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기 보다는 두루 의견을 수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다기 보다 은 위원장 본인의 상황 판단이 주효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의원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는 점에 대해 “수탁고가 적은 초기 운용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대거 퇴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대응책을 추궁했을 때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중소형 수탁사나 중소형 금융회사를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이 3가지를 보고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중소형 신탁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것이고 11월21부터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낮춘다(5000만원 이상만 되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대책이 또 나온다).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있는 분들은 5000만원으로 낮추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규제가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투자자들이 하던 사모펀드를 전문 투자자들이 하면 사모펀드 시장 위축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투자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올초만 해도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가 200개 정도 증가해서 이것을 금융 혁신과 일자리 창출 혁신 사례로 든 것이 정부 아닌가. 이 부분을 갑자기 축소시키고 죽여버리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 훼손이 엄청 커지지 않는가. 정부 대책을 믿고 사모펀드 시장에 투자하고 회사를 만들려는 노력이 앞으로 이뤄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