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대로 본회의 열어 16개 안건만 처리
3당 예산안 합의 어려워
4+1 협의체 가동되는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전날(9일)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간 뒤 오늘(10일) 아침까지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변화와혁신을위한 비상행동)이 2020년도 예산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다. 다시 여야 관계가 경색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별도로 열렸다.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 동의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을 포함 16개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놨었지만 실제 필리버스터는 없었다.
예산안 결렬 이후 민주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를 통해 △예산안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밀어붙이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당은 결사 저지 기조를 표방한 만큼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오전 본회의에서는 3당의 예산안 합의만 전제된다면 239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급한대로 16개만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10시56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오전에는 인사 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면서도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11시49분 정회됐다. 일단 점심 이후 14시에 속개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국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정회 직전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발언대에 올라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다. 의원들의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 한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례다. 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 말씀을 해달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 한 채 의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국민 뿐 아니라 의원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 한다. 그럼에도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든다.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와 급하게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지만 예산안이 불발됐으니 현재는 4+1 협의체에서 성안한 예산안을 14시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전날 3당 원내대표(이인영·심재철·오신환)는 10일 안에 본회의를 열고 ①예산안을 처리하고 ②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은 상정을 보류하고 ③한국당은 의총을 거쳐서 무더기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를 도출한 뒤에 ③을 할 것이라면서 심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②과 ③을 놓고 맞교환 한 의미가 큰데 심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먼저 예산안을 합의한 뒤 ②이 보장된 상황에서 ③을 하겠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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