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강공
찍어내기
조국 수사하자 180도 바뀌어
김종인 위원장과 진중권 전 교수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 하에서 파격적인 승진 절차를 밟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의 찍어내기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방어전에 나섰다. 

안 대표는 22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 총장 탄압 금지 및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의 공동 제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가장 먼저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공작과 술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며 “지금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감추고 싶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는 매우 집요하고 야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 관련 방어 전선을 형성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기수 문화를 파괴해서라도 윤 총장을 밀어주고 검찰 수장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여권의 상대당에 대한 적폐청산 주문서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인 2017년부터 충실히 이행해줬기 때문이다. 

허나 윤 총장은 다른 총장들과 달리 권력의 명세서 뿐만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에 대한 수사거리가 있으면 그냥 밀고 가는 성격이다. 그게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한 수사다. 

윤 총장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해왔던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든 윤 총장을 축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18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핑퐁 게임을 하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쏟아냈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나 같으면 벌써 그만뒀다”는 라디오 발언까지 내놨다.

여권이 윤 총장을 때리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은 △검언유착 게이트로 불리는 논란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사건 관련 증언자 故 한만호씨 증언 회유 등 과거 검찰의 잘못에 대한 감찰 건이다. 

올초 취임하자마자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극심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핵심 측근 검사들을 좌천시킨 바 있는데 그 대표격인 검사가 한 검사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윤 총장이 한 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무마하거나 봐주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구축하려고 한다. 

안 대표는 “지난주 여당만의 반쪽짜리 법사위에서는 한 편의 드라마가 연출됐다. 자기들끼리 서로 으르렁대면서 한 가지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배우들도 울고 갈만한 연기력이었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당과 추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 전에 완벽히 검찰부터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며 “범죄 피의자는 광역시장과 국회의원인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집에 가라고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열린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강욱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까지 나서서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안 대표는 “여당 최고위원과 중진들까지 나서서 나 같으면 그만둔다고 압박하는데 이것은 청와대의 뜻인가?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줘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부끄러운줄 알고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에게도 당부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해도 살아남는 새로운 총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중하라는 현 대통령의 당부를 끝까지 지키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도 거들었다. 

권 의원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의 기본은 검찰총장 임기제 보장”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총장에 임명된 20명 중 임기를 채운 총장은 6명에 불과하다. 정치 권력에 의한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을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통계 결과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여당이 윤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다. 사퇴 사유는 추 장관과 갈등”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추 장관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가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문 대통령의 소원이라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지휘자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의 비공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던 2013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임 중이었을 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은폐 지시를 폭로한 바 있다. 그 당시 윤 총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여론조작 사건을 정의롭게 파헤치다 탄압받은 대표 인사가 권 의원과 윤 총장이다.  

마침 이날 14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인데 문 대통령, 추 장관, 윤 총장이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권 의원은 “오늘 오후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협의회가 정말 반부패협의회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부패협의회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문 대통령은 실제로는 부패협의회를 주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역대 최악의 정치 권력의 검찰 흔들기 시도를 중단하도록 하고 부패에 편을 갈라 대응하는 정치 권력에 엄정과 공정함을 주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여권과 극심한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강연 초대를 받는 등 국민의당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오늘 추미애와 윤석열을 같이 만난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라. 누구랑 같이 갈지. 이번에도 대통령으로서 내려야 할 결정을 회피할 건가?”라며 “험한 일 밑의 사람들과 밖의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본인 이미지 관리나 하실 건가? 도대체 국정 철학이 뭔가? 그냥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해달라. 미안하지만 이 정부에 구린 게 너무 많아서 윤 총장과  함께 가기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 찍어내기의 패턴에 대해 “패턴이 빤히 보인다. 먼저 사기꾼들이 군불 때면, 어용 언론들이 부채질하고, 의원 몇 명이 바람잡고, 어용 시민단체가 들러리 서고, 지지자들이 아우성 치고, 그럼 못 이기는 척 정부가 나서고”라며 “꼼수도 좀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부려 보라. 선의를 가지고 속아드리려 해도 수법이 너무 구리고 후져서 속아드리려니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했다. 

관련해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에 참 듣기에 딱한 현상들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임명한 자의 거취에 관해 나같으면 사퇴를 할 것이라느니 총선이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야권에 윤 총장 디펜스 전선을 주창했지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을 내칠 거면 내치든지 재신임을 하려면 하든지 양자택일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면 100% 신뢰를 가지고 임명했을텐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딴 소리를 하니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도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길어야 5년이고 이 정권의 임기는 2년도 남지 않았다”며 “윤 총장을 핍박하고 찍어내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역사와 국민에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역사를 두렵게 생각하며 정의롭지 못 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