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게이트’ ·· 이번에는 밝혀지나
‘김학의 게이트’ ·· 이번에는 밝혀지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3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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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구성
여환섭 청주지검장 단장으로
누가 덮었나 
알면서 임명 방치했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6년을 끌어온 ‘김학의 게이트’가 이번에는 정리될 수 있을까. 우선 특별 수사단이 구성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른 것이다. 
 
장학썬(장자연·김학의·버닝썬) 중 하나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은 그야말로 권력형 게이트다.  

김학의 전 차관은 6년 전 사건을 무마받게 되면서 6년째 비위 의혹으로 회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저녁 대검찰청을 나서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1·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 했던 이력이 있다.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짧게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전 중천산업개발 회장)는 여성들에게 약물을 사용해서 강제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식으로 약점을 잡아 권력층에게 성상납을 강요하는 파렴치범이다. 이권을 따내고 고위층 인사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들을 짓밟았던 윤씨는 자기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그런 장소로 사용했다. 김 전 차관은 그 별장에 갔고 거부하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기는 2006년~2008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3월 집권 초 법무부 차관 인사로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의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일주일 만에 물러났다. 영상 속 화질은 선명했고 김 전 차관인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당시 검찰과 집권 세력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다. 

윤씨는 여성을 수단으로 삼아 권력층에 로비했다. (캡처사진=MBC)

그러면 구체적으로 ①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 ②김 전 차관의 비위를 이미 알았으면서도 막지 않고 임명이 강행되도록 한 책임 등 2가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①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3년 1차 수사(조영곤 전 중앙지검장·박정식 전 부장검사·윤재필 전 강력부 부장검사)를 했고 2014년 2차 수사(김수남 전 중앙지검장·유상범 전 3차장 부장검사·강해윤 전 강력부 부장검사)를 했는데 모두 부실했고 그냥 덮여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발언했듯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확실함에도 당시 중앙지검은 매우 안일했다.   

②에 관해서는 이미 정치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윤씨도 최씨의 힘이 작용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씨가 점찍어둔 인사가 김 전 차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애써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당사자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다. 

김학의 게이트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책임 소재로 옮겨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황 대표의 사전 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막 법무부장관이 된 황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황 대표와 따로 만나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박지원 의원과 이용주 의원도 그 동영상을 자신들도 봤는데 황 대표가 사전에 모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특별 수사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맡게 됐다. 

여 지검장은 2006년 현대차 비자금이나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굵직한 특별 수사를 많이 맡아봤는데 문 총장은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그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가 있다”고 밝혔다.

여 지검장이 김학의 게이트를 말끔하게 규명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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