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박종민]대통령선거를 100 여일 앞둔 시점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외침이 한층 일고 있다. 그 외침의 배경과 진원지를 따져보자.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에 규정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대목은 이미 국민 누구나가 수도 없이 들어왔고 귀에 익은 화두가 됐다. 짧게 한마디로 주된 권력이 백성에게 있다고 하는 강직 강력한 의미이다.

즉, 국민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사상과 정신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결국 이 주권재민의 함의가 자유민주주의의 골격이며 토대가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민의(民意)의 꽃을 피워낸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하에 독재정권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북한도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하며 백성을 차용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사상과 이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 우리가 시행 중인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 된 것이며 국민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발의하고 국민이 채택하여 국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이 확실하게 맞다.

이런 법제야말로 실로 위대한 민의의 총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의 삶을 자유롭고 안락하게 안착시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하도록 했기 말이다.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을 상위에 둔 법과 제도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더없이 필요하고 마땅하고 타당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에게 절대적 가치이다.

이런 엄중한 권한을 가진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삶을 제한받거나 억압받지 않으며 평안하고 안락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누구의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생활하며 자기의 삶을 맘껏 누리고 있다. 정부나 관이 국민 개인의 생활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국민이 가진 권력과 권한을 들먹이며 이를 악이용 하려는 자들이 불 쑥 불쑥 튀어나온다.

소위 국민 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리 행사하는 정치권 사람들이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술수와 모략을 펼쳐대며 선동한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다. 국민주권을 망각한 몰상식이다. 이들은 대중 영합을 주도하는 자답게 국민에게 관심을 집중하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하며 눈치 보기에 분주하다.

국민을 섬기는 척하며 위하고 떠받드는 척한다. 평소에 깁스한 듯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눈을 내리깔던 모습은 어디다 내놨는지 영 딴판이 됐다.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순진한 국민이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 린지를 안다. 어느 사안이 옳고 어느 시각이 그른지를 알고 있다.

이때라 싶게 양의 탈을 쓰고 다소곳하며 친절하게 다가오며 살갑게 대하며 자세를 낮춰 친밀감을 높이려 하나 그 자체가 꼼수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통하지 않으니 가짜뉴스공세다. 참된 정치지도자라면 아무리 선거전이라 하더라도 상호 존중하여 질서를 지켜가며 국민을 위한 선정의 정책을 펴내 가며 경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맘 상한다. 지르고 퍼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네거티브의 열기만 뜨겁다.

이러니 한국 정치는 3류 소리를 듣는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치고 쓸어 담고 마구 뿌리고 허겁지겁 댄다. 민심 끌어안기에 급급해 온갖 수작을 펼치고 있다. 남은 그르고 나는 옳다는 독선적인 사고방식으론 옳고 바른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한 주권재민의 선정을 펼치길 바라는 건 요원한 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