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 경제’ 속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
코로나 ‘비상 경제’ 속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3.21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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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제 위기에 총력
속도와 연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1일 9시 기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8799명에 이르고 있다. 확진 증가세가 두 자릿수까지 내려간 날이 있었고 평균 100명대 안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 증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증가 추세가 수 백명에 이르던 때에 비하면 약화됐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은 곤두서 있다. 

한 주간 문 대통령의 코로나 관련 발언을 쫓아가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실 3월 셋째주부터는 최대 감염지인 대구경북에서 증가세가 줄기 시작했다는 좋은 시그널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와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등 수도권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터라 새로운 걱정거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16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증가세 약화의) 고무적인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에서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며 “일상생활이나 활동에서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게 되는 장소가 매우 많다.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고 환기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더욱더 수도권 광역단체장들(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지사·박남춘 인천시장)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다중밀집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 강화 △확진자 및 방역 정보 공유 △광역교통망 방역 체계와 병상 활용 협조 등을 거론했다. 

(사진=청와대)
16일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사진=청와대)
17일 열린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17일 열린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감염병 공포도 이겨내야 하지만 사람간의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경제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화요일(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어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교류가 끊기니 교역도 급감하고 실물경제가 어려우니 금융시장도 위기를 맞는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미국이 달러를 왕창 푸는 것을 비롯 세계적으로도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고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이다.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당부한 지점은 아래와 같이 4가지다.

①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례없는 대책을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 
②추경(추가경정예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32조원 종합대책을 넘어 특단의 대책 강구)
③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취약한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 위주의 지원) 
④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

(사진=청와대)
18일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사진=청와대)

수요일(18일)에는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책을 담은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까지 여러분들을 모셨다.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투입의 용도로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 △고용 유지 지원 등을 언급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총집합 한 곳에서 문 대통령은 ‘속도’와 ‘연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라고 말했다.

연대와 협력의 사례로는 △의료진과 민간 자원봉사자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된 일반 국민 △△생활치료센터 제공해준 기업·은행·종교계 △착한 임대료 운동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선언문 결의 △신속 진단키트·코로나맵·마스크맵 기술을 제공해준 벤처스타트업 업계 등이 거론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건과 경제 모두 글로벌 공조가 절실하다”며 “G20 화상 정상회의를 주요국에 제안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우선 당장은 각국이 방역 때문에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은 허용토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 (사진=청와대)

목요일(19일)에는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금융 지원책을 풀어냈다.
 
문 대통령은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를 설명했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재정 금융당국 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부각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 지원책은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12조원 규모로 확대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 등이 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3가지 금융 대책은 아래와 같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3조원 재원/연매출 1억원 이하/5000만원)

금융 지원책은 대출이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인데다 기관 입장에서도 떼일 걱정을 하기 때문에 각종 조건부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가 쏠려 지체되는 병목현상(병의 목 부분처럼 넓은 길이 갑자기 좁아짐으로써 일어나는 교통 정체)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요일(20일)에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다. 우리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4019억 달러(500조3655억원)로 세계 9위지만 대다수가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채권과 증권 형태로 채워졌다. 코로나 같은 대재난 시국에서는 현금화가 빠르지 못 하면 불안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11년만에 600억 달러(74조7000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획재정부를 격려한다.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의 공조로 이뤄진 이번 성과에 국민들이 든든함을 느낄 것”이라며 “기축 통화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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