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길호의 경제단상]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정길호
  • 승인 2018.09.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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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집값폭등, 한반도 정세, 더딘 경제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길호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현하 한국경제는 보수언론 중심의 보도대로라면 일명 ‘폭망’수준이다. 물론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관점의 차이와 통계요소의 선택문제로 인해 같은 현상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 이다. 최근 3개년 성장률도 평균 2.9% 수준이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진보정권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기사들이 난무했고 1년 남짓한 현 정권의 국정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도 따른다.

이전부터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제를 보는 국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때이다. 올바른 진단으로 적절한 처방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고용관련 한국경제는 수출과 장치산업 위주인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경제성장률에 걸맞는 고용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호하는 직업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일자리는 있지만 원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맡겨야 하는 직업군이 많은 것이다. 명분은 대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130만 명(법무부가 발표한 ‘2017년 출입국자·체류외국인 현황)이고,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자는 약 43만 5천명으로 정부 발표로만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없는 한국은 일부 제조·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국가가 된다.

다음은 수도권 집값상승 문제이다. 서민들은 영영 집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전세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내 집 마련을 미뤘던 세대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과 부부간의 갈등이 늘어난다고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성적 요소들(학군, 한강 조망권, 교통, 수도권, 주요기업의 본사 위치 등)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권 집권초기에 나타나는 집값폭등 현상은 서민·중산층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보유세와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집값 억제정책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승을 하고 있다. 집을 보유하는 것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능가하는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일부 투기세력들의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도를 지나쳤다.

일하는 사람의 세금은 줄고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불로소득자의 세금은 느는 것이 경제정의 차원에서도 옳다고 본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 저자)의 말처럼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한반도 정세와 경제성장률이다. 많은 국민이 현재 한국경제는 나쁜 상태이나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산업은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는 일은 없을 수 있다.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유통구조의 변화로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개점하면 상권내 재래시장과 많은 소매점들은 매출이 급감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건수 증가로 오프라인의 상점은 더 이상 수요가 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듯 환경이 변한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IT기술과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은 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 초입단계 도래와 한반도 화해무드 조성 및 현실화로 한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날이 멀지 않았으면 한다.

남북한 간의 평화정착을 전제로 북한을 경유할 수 있다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값싸게 활용될 수 있고 시베리아 철도이용으로 물류혁명을 통한 수출증대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몇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해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을 보는 시각과 정책의 일관성이다. 정책의 입안은 중·장기적 관점의 설계와 이후 구체적 실행안은 정교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때만이 정권교체기 때마다 요동치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문제는 인구 통계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미리 보고 외국인노동자 취업비자를 조절하여 수급계획을 세우고 매년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집을 주거공간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돈 버는 수단이나 경기부양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동안 국민이나 정부나 시각이 잘못됐다. 시장 원리에 기초한 수요와 공급을 보는 장기적 관점의 설계와 영구 임대주택 공급, 세제 개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강력한 실행이 필요하다. 집권당의 이념과 정강에 의한 정책입안과 실행은 강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소방공무원,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을 한 바 있다.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4년 후인 2022년에는 인구 통계적으로 제로가 된다고 한다. 당분간 고용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OECD국가 평균에 준하는 증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정교함과 속도조절의 문제인데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정책 실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보완점과 예측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고 야당과 협치를 위해 좀 더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경제정책의 성과를 독점한다는 생각을 벗어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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