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한국경제, 미래 트렌드 읽고 성장동력 확보해야
[정길호의 경제단상] 한국경제, 미래 트렌드 읽고 성장동력 확보해야
  • 정길호
  • 승인 2018.10.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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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성장 탈출, 고용창출을 위한 제언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한국경제, 과연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경제성장률 하락과 높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보장된 해결책이 있다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고통이 지속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월,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낮춰 잡은 이후 재차 조정된 것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지난 4월 전망보다 0.3% 포인트 떨어진 2.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신흥국 중심의 자본유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세계경제 위험요소로 꼽은 것이다.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7월 5,000명에 이은 최악의 상황이다. 실업률은 4.0%로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지난 ‘2000년 8월 4.1%를 기록 한 이후 최고 수준이며,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10.0%에 도달해 있다.

군산지역의 GM대우 사태 이후 자동차산업·철강·조선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데다 내수부진,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기반 악화 등이 주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한국경제 어두운 이면에 그 동안의 저력을 기반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할 때이다. 한국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미래 성장 동력 찾기를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래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제4차 산업혁명, 지속가능발전 등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발전전략의 수립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경제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리처드 돕스 외 2인 공저인 ‘No Ordinary Disruption’에서 미래의 속도를 이끄는 요인으로 4가지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경제의 중심축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고 기술 혁신의 속도가 IT기술, 디지털화,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괴적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상품 개발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고 마지막으로 글로벌화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확산 속도의 가속화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량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에너지, 교통혁명에 대비해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 토니 세바는 2030년에는 화석연료, 핵발전, 바이오연료 등이 소멸되고 태양광이 대체한다고 예측한다. 이리되면 에너지저장 장치(ESS), 전기차(EV),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자랑하는 토목공사, 발전소 공사로 외화 가득률을 높였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이후 연관된 분야에 R&D투자의 확대와 정부 정책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대체할 인공지능(AI)인터페이스 컨셉 제품의 출현이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능은 인터넷 검색, 개인비서 역할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가상현실과 3D 기술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한 때 휴대폰 단말기 제조에서 세계 1위를 했던 저력을 바탕으로 IT기술과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상품에서도 성공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한다. 전자화폐와 핀테크로 대변되는 금융혁명은 은행 및 금융데이터 분석, 지급결제, 자본시장 관련기술, 자산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취약한 분야로 한국의 강점인 IT기술을 바탕으로 변화를 선도하여 해당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생명 공학에서도 정부·기업·학계가 함께하여 한국이 자랑하는 IT산업과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인공지능 기능, 유전자 연구 및 상용화에서 세계를 선도하여 현재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선박 수출을 잇는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는 기존 주력산업 위주의 정책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정책에 신뢰를 갖게 해야 한다.

고용창출도 정부정책의 신뢰 측면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가계경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잠재성장률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해 미래 트렌드와 성장이 예상되는 신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정부와 교육기관에서는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과 같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고 고용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는 산업계가 요구하고 학교를 통해 양성되는데 정부와 산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단·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동시에 재수립할 때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좁은 국토, 자원부족, 짧은 산업화 기간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인구 5000만 명과 소득 수준이 2만 불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구상에서 7번째 국가가 된 바 있고 현재는 3만 불에 육박하였다.

지금 잠시 어렵지만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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