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경제 선진국의 조건
[정길호의 경제단상] 경제 선진국의 조건
  • 정길호
  • 승인 2019.02.1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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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OECD 회원국임을 들어 선진국이라 하고 또 다른 견해는 아직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진하다는 점을 들어 선진국이 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눈부신 경제성과를 이룬 한국은 중진국 수준은 넘고 있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진정한 경제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와 같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이다.

사전적 의미로 선진국(先進國, developed country)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이 해당한다.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한 경향이 있으나 몇몇 지표 중에 경제 발달 여부가 주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나라의 1인당 GDP 가 높더라도 고도로 발달한 산업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자원 부국 등은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또 다른 경제적 기준으로는 산업화가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50여년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여 경제 규모는 GDP기준으로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진국의 상징인 공정성의 지표는 어떠한가?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의 결과로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도덕적·공정성 측면은 서방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세계적 반부패 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력의 결과로 2017년보다 3점 상승한 57점을 기록하여, 순위로는 6계단 오른 45위를 기록하였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만이 갖는 몇 가지 난제와 해결 과제가 있다. 선진국의 조건으로 정치·사회·경제·문화·국민의식 등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산업간 균형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까지도 소외.박탈감 등으로 사회 통합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동시화의 원리(Synchron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경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사회적 제도와 정책은 늘 뒤쳐지기 때문에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엘빈 토플러는 이러한 ‘동시화의 실패’를 극복해야만 혁명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기업, 사회, 국가에게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역설한 것이다. 엘빈 토플러의 지적을 한국에 적용하여 몇 가지 발전 저해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계층간 소득 격차는 물론 사회문제와 지속적인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을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지적한 바 있다. 보수적 성향의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들고 있다.

OECD는 2014년 12월 9일 발표한 보고서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면서 소득 불평등이 단일 변수로는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2014년 4월 IMF는 「재분배와 불평등,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로 막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불평등 축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고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온다”고 했다.

필자는 작년 7월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보수 언론들의 대안 없는 비판을 지적했으며 정부에 몇 가지 보완을 전제로 강력한 정책 실행을 촉구한 바 있다. (출처 : 중앙뉴스(http://www.ejanews.co.kr) 

둘째, 이념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 대해 위정자나 국민 모두 나라를 위한 충정은 이해하나 현 정부의 정책 자체를 맹목적 비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도를 지나칠 정도이어서 진영 논리만 보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난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 의견 제시가 선진 문화의 특성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대립 중에라도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치인의 자세가 절실하다.

현금, 대한민국은 2가지 호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우리의 앞선 통신·IT기술을 활용하여 이제 시작한 사업들의 세계 표준을 선점하고 산업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2017년도에 극도로 불안했던 한반도에 언제 그러했느냐 하는 것처럼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금번에 찾아 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활용하여 한반도가 위험이 아닌 평화 지대이며 경제적으로 동북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통일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인식되어 제 2의 경제 부흥기를 구가하고 우리 자신과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때인 것이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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