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늙어가는 한국, 노동력 줄어드는 한국’ 
[정길호의 경제단상] ‘늙어가는 한국, 노동력 줄어드는 한국’ 
  • 정길호
  • 승인 2018.10.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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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통계학적 차원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 문제와 해결책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1989년 말 이후 일본 자산시장 붕괴와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를 경고했던 지표는 인구 통계학적 수치에 근거한 소비흐름이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비가 가장 많아지는 나이는 46세(Herry Dent 저 the demographic cliff)라고 한다.

인구구조가 경제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며 특정 국가의 경기주기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한국 경제의 저성장의 원인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지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결국 잠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늙어가는 한국, 노동력 줄어드는 한국’이 되는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적응’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구조를 분석하며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에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같은 이 지역의 부국들은 이미 시작된 노동력 감소와 연금·보건의료 지출 증가 등의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이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구의 정체나 감소보다는 인구 증가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이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가는 것과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활동인구의 감소가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고령인구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킨다. 젊었을 때는 혁신하고 팽창하며 중년까지는 소비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나이가 들면 저축하고 투자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국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 일컬어지며 그들은 소득과 소비, 대출, 신기술 발명 및 혁신을 이끌었다.

이들이 은퇴하면 소비를 덜하며 주요 내구재들을 줄여 가며 저축은 늘린다. 앞으로 사무실이나 다 큰 집 또는 주요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져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는 상호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다. 고령화 속도를 늦추려면 출산을 늘려 65세 인구 비율을 줄이면 되지만 어려운 일이다. 저출산이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1965년에는 5.6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10년에는 1.15명으로 낮아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이는 OECD 국가 중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60년대 중반에는 6.25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당시에는 빈곤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그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결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유교적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다.

정부는 중. 장기적 관점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수용 차원의 전향적인 연구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우리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근로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노동자 이민을 받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아동수당 제도를 통한 양육비 지원, 프랑스에서는 출생아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60유로 신생아 환영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출산 후 1년까지 부 또는 모에게 유급육아 휴직과 의무 고용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에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국가 존립의 문제인 인구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경제저성장 상황탈피와 성장잠재력 유지차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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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홍 2018-11-05 11:09:05
좋은 글 감사합니다